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공군 (문단 편집) == 문제점 및 주요 사건 == 육군에 비해서 공군은 병력수가 적고 육군과 해병대에 비해 사건사고가 상대적으로 적어 부각이 잘 되지 않을 뿐이지, 공군도 [[군대]]는 군대인지라 폐쇄적인 집단이다. 고학력자들이 많다는 특성 덕분에 비교적 부조리가 적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현실은 녹록치 않다. 특히 수송, 군사경찰, 조리, 공병 등 몸이 고되거나 정비처럼 항공기에 관련된 특기의 경우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의 부조리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이 힘들면 근무 후 괴롭힐 여유조차 없는 경우도 있고 악폐습을 없앤 부대도 있기에 저런 특기들이 사고 친다고 딱 결론 내리기 어렵다.[* 이 중에서 수송대는 전통적으로 악폐습이 많았고 군사경찰대는 사람이 제일 많은 부서라 사고가 많아 어느 부대에서든 주임원사와 감독관들이 이 부서들의 악폐습을 때려잡으려 한다.] 반대로 일이 수월한 특기와 자리는 일과 후 생활관에서 더 괴롭히거나 간부의 괴롭힘을 받기 좋은 여건이 생기기도 한다. 단적으로 밑에 있는 피해자 김지훈 일병은 군사경찰도 운전병도 아니고 '''부관병이었다.''' 공군 내 부조리 문제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이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이다. 공군은 김지훈 일병의 정신상, 개인적인 문제로 사망했다고 [[언론플레이]]를 시도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청년들을 데려가 놓고서는 자신들이 관리를 못해 죽게 만들어 놓았다. 그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행위일까? 공군 측에서 김지훈 일병의 학교에 [[학교생활기록부]] 및 성적증명서를 요구했다. 또한 최근에는 18전비 공병대대에서 무려 으뜸병사가 후임병들을 집단폭행한 사건과 선임병들이 신병을 가스보관창고에 감금하고 불 붙은 종이를 던지는 등의 폭행과 성추행을 가한 사건이 2년 연속으로 발생했다. 거기에 여 중사를 [[성추행]]한 중사를 옹호하면서, 여 중사의 신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였다. 심지어는 여 중사의 신고로 인해 전출되었지만, 오히려 여중사를 [[관심간부]] 취급하여 압박하였고, 그 결과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자세한 것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참고. 또한 11월 15일 [[군인권센터]]에서는 위 사건이 있기 얼마 전, 5월 11일 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하사가 성추행 당해 자살하였는데, 공군에서는 보고를 받고 은폐하려 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80854?cds=news_my|#]] 심지어는 제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남자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하여 여군의 신체 일부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여군뿐만 아니라 민간인 포함 10여 명], 이 사실을 확인하여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면했다. 얼마나 공군도 폐쇄적인 집단인지 알 수 있는 사례다. [youtube(deTw8ZD87SA)] 그리고 업무 자체가 육군, 해군에 비하면 정비특기 등 일부 병과를 빼고는 육군, 해군보다 편한 경우가 많다. 현재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장군 문서에서 보듯이 군대라는 곳은 몸이 편해지면 꼽질이 더 늘어나고 부조리가 더 많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군대라는 곳은 병, 부사관, 장교 상관없이 주 임무가 빡센 곳은 부조리가 있기 힘든데 부조리가 있다는 것은 구성원 모두가 주 임무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심한다.[* 육군/해병대도 전방보다 후방이 부조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불행히도 몇몇 일하는 부서 빼고는 빡세지도 않은 일을 자기네 부서,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서로 일을 떠넘기기에 정신이 없으며 결국 하급자가 독박을 쓰는 구조가 발생한다.[* 특히 짬이 찬 중사 이상의 부사관들은 생각있는 몇몇 부사관이나 정비, 관제 등 열심히 일해야 하는 부서의 부사관들 빼고는 일을 안 하고 병사에게 일을 떠맡기는 수준이며 행정 쪽으로 가면 더 심해진다. 그리고 행정 쪽 부서가 작전 쪽 부서에 일을 떠맡기기도 하는데 작전 부서는 주 업무도 바쁜데 행정 쪽 부서가 오히려 작전 쪽 부서의 일을 뒷받침하지않고 작전 부서에게 자기 일을 떠넘기기까지 하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놓고 감사가 나오면 서류조작을 하는데 타군에서도 오죽했으면 공군을 '가라공군'이라고 비꼬기도 할 수준이다. 출신과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똑같은 사람이 된다. 최근 일어난 사건은 이러한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338|공군 18비, 가스창고에 감금 후 불 붙이고 집단 폭행]] 및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342|공군 18비 군사경찰, 가해자 조사도 없이 피해자 거짓말탐지기부터]] 군인권센터는 지난 29일, 공군 18비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성추행, 감금 등 충격적 인권침해 사건을 알린 바 있다. 보도 이후 공군은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군 측의 철저한 수사, 엄중 조치는 말 뿐이고 실상은 가해자 봐주기, 부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의 초기 양상이 ‘공군 20비 성추행 피해자 이 중사 사망 사건’과 흡사하게 전개되고 있다. (2021. 07. 29~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84928|“DP 실사판이다…” 공군 간부, 갑질하다 딱 걸렸다]](2021. 09. 02, 위키트리 심수현 기자) 공군 기동정찰사 예하부대 대대장이 부대원에게 폭언과 인격모독, 갑질 등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제기됐다. 다른 부대원들의 방역수칙을 준수한 휴가 신청을 거부했으면서 본인과 친분이 있는 부대원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휴가를 허용해 줬다. 심지어는 부친이 위독해 임종을 지키고 싶다는 부대원의 휴가 신청조차 외면했다. * [[http://news.imaeil.com/NationalDefense/2021090122334577063|D.P.(디피) 실사판? 가혹행위 공군 병사 강등 전역…"선례 될까?"]](2021. 09. 02, 매일신문 황희진 기자) *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7617050|경남 사천의 공군 부대 빵집이 폐업하게 된 이유]] 이 외에도 문제가 더 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6_OECD|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남아 출생아 수는 14만이 안 된다. 따라서 2020년 남아들이 병역검사를 받는 20살이 되는 해인 2039년이 되면 남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현역으로 입대시킨다고 쳐도 입대 인원이 1년에 14만도 안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도 저 인원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군복무에 적합할 때의 희망적인 이야기일 뿐이라서 현실은 14만은 커녕 12만 남짓이 최대이다. 따라서 2040년대가 되면 부적격인 인력들을 제외하면 매년 징병대상이 수만 명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훗날 전시 기존 파일럿이 다 죽어버리면, 파일럿이 부족하여 '''전투기가 남아도 이를 조종할 인원이 부족'''하게 된다. 그러면 제공권을 적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 본토 항공전]] 당시 영국은 긴 소모전으로 인해 '''파일럿 부재'''라는 심각한 문제를 맞딱드린적이 있었다. 당시 영국은 이 문제를 자국으로 망명한 외국 출신 공군 조종사들을 통해 해결하였지만, 이는 영국에게도 운좋은 특수한 상황이였다. 그래서 과연 전시 해외 조종 인력들이 대규모로 한국으로 올수 있을지는 정말 미지수다. 결국 해결책은 저출산을 해결하거나,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2035년이면 현역 판정률이 [[https://www.migall.com/humormoa/182608|101%]]가 된다.[* 한 술 더 떠서 20년 뒤면 병력이 [[http://www.gukb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9|33만명]]으로 감소한다고 한다. 물론 기사에 나오듯이 군복무를 도로 늘릴 수도 있겠지만 남성들의 반발도 심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남성의 군복무를 도로 늘리면 남성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결국 결혼을 더 늦게 하거나 할 사람도 안 하게 되어서 군대 갈 남아가 계속해서 더 줄어드는 악순환만 발생한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이런 악순환을 뻔히 알고도 여성들의 표를 의식해 여성을 징병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8월 11일, 무장탈영한 부사관이 본인 차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무장탈영한 사실을 알게된 동기들은 인근 파출소에 실종신고만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있다. 다음날인 2022년 8월 12일에는 [[화성 F-4 추락사고|F-4 팬텀이 경기도 화성 서신면 해상에 추락했다.]] 다행히 조종사 2명은 모두 탈출에 성공했다. [youtube(5p29ssENJ-c)] 저런 사고들 때문에 육군과 해병대 못지 않게 공군마저 인식이 나빠지니까 [[별들의 무덤]]처럼 입대 후 안 가려는 공군부대 목록도 만들어져서 인터넷에 떠돈다. 그나마 최근에는 휴대폰이 풀리기도 하고 공군 자체가 병들이 아닌 부사관, 장교가 갈리는 구조[* 육군은 업무가 비교적 쉬워서 신분 상관없이 다 갈리나 공군은 업무가 굉장히 어려워서 간부들이 갈릴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특기가 다 그런건 아니다.]인지라 병들이 휴식 및 정시 출퇴근을 대부분은 보장받는 것은 다행. [[11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15특임비행단]], [[제17전투비행단|17전투비행단]], [[20전투비행단]]처럼 부대가 커서 인원이 많고 중요해서 언론에 자주 뜨는 곳들은 사고 안나게 하려고 부대장들이 기를 쓰는게 보인다. 부조리 철폐, 복지문화 향상, 외부 프렌차이즈 업체 받기, 게임 대회 같은 걸로 사고를 예방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개선이 되어가는 건 긍정적인 점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어느 부대에 적용하고 다른 부대에 적용안하는 둥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아 공군본부 차원의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023년 2월 [[팔공산]] [[레이더 사이트]]에서 [[대구 공군 정일병 자살 사건]]이 일어나 공군의 병영부조리가 아직도 꽤 남아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youtube(ESiBJLpbC_4)] 2023년 3월 1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유격훈련 시범을 보이던 중 훈련소대장이 "시범을 보는 훈련병들의 군기가 맘에 안 든다"며 중대별로 10초 안에 생활관으로 헤처라 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3중대 훈련병들은 현 장소에서 생활관까지 10초 안에 절대 갈 수 없는 거리라서 말로만 하는 건가? 하고 평소 속도로 헤치려 했는데 소대장이 실제로 10초를 세었고 그제서야 훈련병들이 전력질주를 했지만 당연히 불가능했고 소대장이 3중대 훈련병들에게 얼차려를 부여했다. 이걸 본 나머지 중대들은 소대장의 헤처 지시에 전력질주를 했는데 좁은 계단에서 수 백명의 훈련병들이 몰리게 되니 뒤엉키고 심지어 서로 밟히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원래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안전방침에도 계단에서 뛰는 걸 금지시키고 있었으나 소대장은 본인의 지시를 중지하지 않았다. 결국 부상자도 여럿 속출했으며 어깨 탈골, 치아 마모, 손목/무릎 타박상 등을 입어 치료를 받기까지 했다. 해당 사건은 사건이 벌어진 지 2주도 더 지난 3월 17일에서야 한 훈련병이 디씨인사이드 공군갤러리 등 커뮤니티를 통해 사건을 알려서 공개가 되었다. 공군교육사령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스레 생각하며 소대장/조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훈육문화 간담회 실시를 하겠으며 해당 소대장은 훈육업무에서 제외시켰다" 밝혔다. 다만 해당 소대장이 징계를 받게되는지 여부는 전혀 언급이 되질 않았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98150?sid=102|국민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723054?sid=102|news1]] [youtube(HrgS71ZLy6M)] 지난 6월, 상층부의 대기 흐름을 관측할 때 사용하는 '연직바람관측장비'[* 지상에서 약 3~5km 상공의 바람과 대기 상태를 측정하는 장비]에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기상청에 납품된 중국산 장비였다.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이 장비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는데 과서 공군에서 2016년과 2018년 중국산 연직바람관측장비 8대를 비행단 등에 배치된 장비 중, 4대의 백업CD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도입 당시 장비 본체에 대한 보안측정만 이뤄지고, 백업CD에 대한 해킹 프로그램 감염 여부는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